8 KINGS INCA Newsletter 8 2023 JUN 20

일본 도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가족 여행으로도 자주 가는 나라이지만 도쿄에 출장 가는 것은 오랜 만이었습니다. 도쿄대를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회에 젖곤 합니다. 80년대 중반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60-70년대부터 일본 대학교에 맹위를 떨치던 덴가쿠엔(우리나라에선 전학련이라고 불렀던) 학생 운동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면, 90년대가 되면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요즘 우리나라 대학가의 보드 게임 룸처럼 마작 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그냥 평범한 거리로 변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도쿄대 주변에서 가장 우렁차게 들리는 중국어였습니다. 공대 8호관에 있는 원자핵공학과를 찾아갈 때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대학생들을 흔히 만날 수 있지만 도쿄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공대학과의 대학원에 일본인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자핵공학뿐 아니라 기계 및 조선 등 전통 적인 제조 산업 분야 대학원에 일본인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해 중국 대학원생들의 진출은 앞으로 공학 분야에 있어 중국 Power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같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산업계가 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는데 힘들고 또한 아직 후쿠시마 사태의 수렁 속에서 회복하기 힘들어 일본 원자력 산업이 금명간 급격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동경전력사의 BWR 원전 중에서 재가동하는 원자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가시와자키 가리와 7호기의 재가동은상당한 함의를 띄겠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아마 일본의 단기 목표는 2030년까지 가동 원전을 20 기 정도로 올리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말하면 수많은 기존 원전들이 해체 과정으로 진입해야 하고 수명 기간 운전을못 마치고 퇴역하는 원전들로 인한 해체 비용 부담 등과 더불어 일본 원자력 산업계의 주름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일본 원자력 산업의 저력은 놀랍습니다. 1985년부터본격화된 로카쇼 핵주기 시설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동도 못한 채 명실공히 돈먹는 하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90년대 초면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던재처리 시설은 빨라야 2024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상용 운전에 “드디어, 마침내, 결국”, 도달할 것입니다. MOX 핵연료 가공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제한된운영만 해왔던 농축 공장은 원심분리기 등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 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자력계는 이 돈먹는 하마를 지속적으로 Care 해왔습니다. 일본이 과연 염원하던 Pu Thermal 순환 핵주기를 상용 규모로 성사시킬지, 거기서 더 나아가 2050년에는 염원하던 FBR 프로그램 상용화에 도달할 지 현재로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여하튼 에너지 안보와 잠재적 국방 능력 함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나라와 우리가 과연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나갈지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의 실상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 하고 양국의 수요가 있을 때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과감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최근에는 담대한 이민정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젊은 세대에 인식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수 출에 성공해 원자력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이와 동시에 MZ 세대에 맞는 홍보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면서 동시에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제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서라도 인재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더라도 여전히 일본에서의 야구 인기는 높고 그 저력은 원자력과 함께 세계 정상의 수준입니다. 과거 연달아 V9을 달성하던 가와가미 감독 시 절의 요미우리가 부진하면 일본 경제도 휘청거린다는 시절은 더 이상 없지만 최근 일본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은 이제 일상화되고 또한 놀라운 신인 선수들의 등장도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금명간 Westinghouse와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1차 법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Die Hard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기세”는 여름의더위에 사라지고 부진을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원자력 계는 Westinghouse 1차 소송 판결을 계기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면서서로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최근 열기가 뜨거운 동유럽, 중부유럽과 네덜란드와 핀란드에 이르는 유럽 시장에 NU TEAM KORUS를 창설해 진출하는상큼한 계절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특임교수 황 용 수 2023 JUN 20 Vol I No 8 여덟 번째 호 주요 기사 I. 대한민국 원자력 1. 한수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로 l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주에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을 쓸 전망이다.

l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작은 손실을 내주는 대신 광폭 수주로 큰 이득을 취하겠다는 심사로 읽히는데 이를 통해 외교력과 자금력을 보완하면 더 수월한 원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시스템80(System 80) 설계를 기반으로 한 한 국수력원자력 대형원전 모델 APR1400이 단독 수주에 나서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격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도 제기했으며 국내원전업계에서는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의 행동을 원전 단독 수주 ‘발목잡기’ 라 일컬었다.

l 2023년 6월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는데 합의로 소송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한 후 양사가 손을 잡고 원전 수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l 만일 소송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의 대선 목표인 ‘원전 수출 10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번 선택은 철저히 실리를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l 소송의 경우 수년은 물론이고 10년 이상 걸리는 판결도 있을 정도이고 또 업계에 따르면 계약과 관계없이 지식재산권을 영구히 인정하기도 해 승소도 장담하기 어렵다.

l 무엇보다 소송으로 시간을 지체하느니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주에 나서면 비교 우위가 기대된다.

l 실리를 따진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손잡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얻는 이점도상당한데 원전 수출 국가별 경쟁력 구성 요소는 ▲정부지원 ▲기술력 ▲ 경제성 ▲기술 이전 ▲연료 사이클 등이다.

l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지원인데 미국과 손을 잡으면 월드뱅크를비롯해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글로벌은행들과도 수월하게 특수목적법인(SPC)을 조성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 란 판단이다.

l 원전업계에 따르면 국가마다 전력 배급 상황이 달라 원전 건설시 고려할점도 각각인데 아프리카 등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은 수주를 하면 원전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해 단일 국가만으로는 사업이 쉽지 않다.

l 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면 사업진행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l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는 안정적인 정치체제에서 기인하는데 원전 건설 후 대개 건설 기업이 해당국가에 30년 이상 원료를 공급하는 시 스템으로 운영된다.

l 최근 안보 불안을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국가들은 중국 이나 러시아 등을 원전 수주 대상에서 배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으며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은 나라는 핵 비확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 등에 서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l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수주를 목표로 한다. l 이들은 대다수가 민주주의 국가로 미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수주전에 나서면 이점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l 미국 처지에서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경험 기술이 없어 이 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

l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6개국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다.

l 이 중 러시아는 전쟁으로 제외하고 미국은 기술력에서 단독 수주가 어렵고 프랑스도 2000년대 핀란드 원전을 수주했다 부실공사로 공사지연 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은 원전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졌다.

l 결국 원전 수주 정면승부는 한국과 중국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l 우리나라는 원전산업 경쟁요소 중 2가지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바로 기술력과 경제성 측면이다.

l 여기에 미국과 협업하면 정부지원과 연료 사이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총 5개 항목 중 4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돼 수주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