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KINGS INCA Newsletter 7 2023 JUN 03

이번 7호를 발간하는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호 발사가 개인적인 예상대로 발사 기간으로 정한 첫날 새벽 감행되었으나 곧 실패로 판명된 후 그 후 관련된 각종 뉴스들이 주말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하면서 정찰 자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조만간 2차 발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 미사일, 초음속 변칙 기동 크루즈 미사일 등 항공 및 해상 운반체 성능 개선 시험과 함께 각종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적어도 다음 미국 대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TEPCO가 계획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를 ALPS로 처리 후 방류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지난 5월 31일 IAEA는 일본 TEPCO, IAEA, 미국,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행한 독자적인 샘플 데이터 분석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00 여개가 넘는 거대한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처리 문제는 올해 새삼 부각된 문제가 아닌데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말 세계 어느 곳보다 관련 논란이 뜨겁기만 합니다. 부디 모든 관계자들이 철저히 과학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으로 문제를 직시하기를 바라며 애꿎은 어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살다보면 매일 엄청난 수의 메일을 받게 되고 그중 일부는 출신 고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부금을 내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오랜 만에 도움이 되는 이 메일이 저의 출신 대학원에서 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모교에서는 지난 50 년전인 1968년 Journalism 에 대한 College와 1969년 Public Policy에 대한 College가 생긴 이후 새로운 단과 대학이 창설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대학이 창설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UC Berkeley’s College of Computing, Data Science, and Society (CDSS)입니다. CDSS라는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단과 대학은 Science와 Society, 즉 인간과 우리 지구 환경과 관경된 보건, 공공 정책과 기후 변화 등을 포함한분야에서의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원자력, IT 등의 전문가들에게도 기후 문제와 에너지 분배 문제 등에서 윤리적 사고에 기반을 둔 Interactive 한 Communication과 창의적인 판단을 할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장으로부터의 이 메일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당위성과 함께 새 단과대학 원활한 건물 설립 등을 위한 Fund Raising에 꼭 참가해 달라는 말로 끝나지만 새삼 이번 이 메일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스템 수출과관련해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절박하고도 야심찬 전 세계적인 Net Zero 운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이제 에너지 산업이 단순히 시장 경제 원리나 기술 우위로만 움직이는 시대에서 벗어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윤리적 사명 달성과 함께,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첨예하게 맞서는 국제 정치 안보 질서 속에서의 새로운 블록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집합한 융합적 전략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 하게 기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우리의 장단점을 국제 사회 파트너들과 어떻게 보완해 하나의 팀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6월이 찾아 왔습니다. 아직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만개한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만 조만간 무더운 Heat Wave와 함께 장마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 국의 소위 4대 스포츠라고 하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및 아이스하키 중 여름 시 즌에 본격적인 승부가 이루어지는 게임은 역시 야구 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 계에는 많은 김빠지는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엘롯기의 분투 속에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롯데 팬인 저로서는 안타깝게도 최근의 강자는 투타의 밸런스가 어느 팀보다 뛰어난 LG입니다. 야구에서 진정한 강자는 반드시 투타의 밸런스가 갖추어져야 하듯이 원자력 산업에서도 원전 건설과 운영에만 치중해서는 진정한 최강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특히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를 외치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이 진정한 초격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라늄 원광 확보부터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원자력 외교력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야구 시즌과 함께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및 핀란드와 같은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사업의 뜨거운 “기세”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특임교수 황 용 수 2023 JUN 06 Vol I No 7 일곱 번째 호 주요 기사 I.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의 첨병: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인터뷰 1. “한국이 원자력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것은 큰 혜안이었으며 ‘탈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l 전체 전력 생산량 중 80%가 한수원이 운영 중인 24기의 원전에서 나온다. 원자력을 확대하는 게 곧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란 게 황 사장의 인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대두된 만큼,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임 l 황 사장이 받아든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데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이 추진되는 동안 움츠러 들었던 원전산업을 복구해야 하는 동시에, 다시 고개를 들게된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풀어나가야 함 l 현재 한수원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활성화와 안전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함 2. “탈원전은 무지라기보다 이념적 저항이었다.”

l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 기조는 확실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탈원전은 무지(無知)라기보다 이념적 저항임 l 재생에너지 100%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2020년 여름 50일 동안 장마가 왔고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한 자리 숫자도 안 됨 l 이렇게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무엇으로 메꿔야 하겠나가 관건인데 핵심은 (원자력과 같은) 밀도 높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임 3.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다.”

l 에너지는 삶과 기술의 문제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면, 마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함 l 그러나 국내 1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등록 사업자 수가 13만이고 이들이 전기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는게 어려우.

l 오히려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한수원 같은 공기업이 원자력의 발전 효율을 높여 값싸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에너지 민주주의임 l 황 사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냄 l 황 사장은 직접 국가별 실시간 전기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앱인 ‘Electricity Map’을 제시하며 “태양광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함 l 인터뷰가 진행된 오전 11시 기준 해당 지도에 표시된 1kWh당 탄소 배출량은 프랑스가 24g, 독일이 407g으로 20배 차이였는데 그 원인은 프랑스는 원전 설비를 확충했지만 독일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l 황 사장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태양광 설비를 늘린 독일의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많지 않나,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이라는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함 l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상당량 갖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 생산되는 데 찬성하며 재생에너지도 결국 기술이 핵심이고 초격차를 만들어내지못하면 결국 인건비 싸움에서 중국에 진다.”고 언급함 4.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세계적 트렌드이지만 RE100이 비현실적이란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l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RE100을 ‘CF100’으로 현실화하자는 움직임이 한국주도로 일고 있음 l CF100은 무탄소 에너지 100%를 생산하는 데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l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이 주도해 ‘CF100 포럼’을 만들었는데 한국이 CF100의 국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원전 업계의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