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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 글로벌 동향 격주 리포트

27 KINGS INCA Newsletter 27 2024 MAR 09

발간 2024-03-09 · No. 27

27 번째 호에 덧붙입니다

Sharing & Togetherness

예상한대로 미국의 Super Tuesday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하고 니키 헤일리가 사퇴했습니다. 11월 대선의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MAGA와 Build Back Better로 표현되는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과 함께 미국 군함 건조를 미 국방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헌신으로 Positioning 하는 노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를 보면서 유럽 등 “원전 수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헌신”도 적어도조선산업이 받는 Credit와 같이 미 조야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논리 개 발 및 미 현지에서의 전파 노력이 범 정부적 노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전 건설을 서두르는 중동부 유럽 국가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전 건설비로 1GWe 원전 한기당 5 BUSD에서 8-9 BUSD 미만을 잡고 있습니다. Nuclear Supply Chain이 붕괴한 미국 원전 회사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가격으로 도저히 원전을 현지 국가에서 건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미 Westinghouse와 엔지니어링회사들이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미 정부의 막대한 자금 투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붙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동맹 찬스"를 활용해 대한민국과 함께 이들 국가에서 원전을 수주한다면 미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 유권자들인 Taxpayer's Money를 엄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한 대한민국이 오랬동안 축적해온 평화적이고 안전한 원전 설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1) Energy Security, (2) Climate Change, 그리고 (3) 날로 격화되는 Geopolitical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방 세계의 Civilian Nuclear Energy Generating Facility를 도입하려는 Embarking States와 Sharing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달리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 비확산성과 안보성까지 증진하고지 하는 노력을 이제 원자력을 막 이용하기 시작하는 Embarking States들과 함께 하는 Togetherness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계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안정적이고, 가격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 경험을 별다른 큰 이윤추구 없이 “On Time & On Budget”로 Global Comunity와 공유하려는 전략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의 커다란 헌신이라 불러도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당당히 국제사회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헌신 노력을 널리 Disseminating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향후 1 년간 격동에 빠질 미국 대선 정국에 따른 국제 사회 질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양 진영의 외교 및 에너지 정책과 발맞추어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신이진정으로 Appreciation을 받도록 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원전 수출에 대해 여러 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지근거리에서 자주목격하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이러한 노력이 과연 국제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몇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Geopolitics, Energy Security와 인류 미래를 향한 Climate Change에 대비한 가치 추구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각종 국제 사회의 이해 관계와 Harmony를 이루어 Embarking State를 위한 하나의 통합 Gift Package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March Madness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으며 프로 야구도 조만간짧은 시범 경기 시즌에 돌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봄과 함께 희망찬소식들이 들려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 특임교수 황 용 수

이번 호 구성

I. 원전 수출 정책

II. 대한민국 원자력

III. 핵비확산 & 핵안보 현안

IV. 한반도 주변 정세

V. 글로벌 SMR 사업 추진 현황

VI. Nuclear Fuel Cycle 현안

VII. Operating LWR’s & New Bu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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