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KINGS INCA Newsletter 5 0 Final 2023 MAY 09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 White House에서 개최되고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도 Rose Garden에서 열렸습니다. DC와는 13 시간 시차니 정상 회담 후 기자 회견을 기다리며 지켜보니 새벽 3시 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은 북핵 및 운반 수단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화된 Extended Deterrence였는데 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는 각 국별당연히 입장차가 있지만 각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 내부 입장은 여야 양쪽이 정말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양 정상간 합의 내용은 회담 후 White House에서 발표한 Fact Sheet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향지에서는 이 Fact Sheet 내용을 전재해 보았습니다. 총 8가지로 나누어 정리 발표한 내용과 함께 미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 정책들과 Nuclear Posture Review를 이해해 함께 살펴보면 이번 한미 양국이 재확인(Reassuring)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쉽게 이 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후 Joint Statement에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2021년 그리고 작년 정상회담 발표문과 그 기 조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Additional Protocol 철저한 준수를 원자력 협력에서 주요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현 행정부뿐 아니라 지난 미 행정부 모두와 의회 공히 한 결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단 원자력 분야뿐 아니라 IT 산업 전반에 걸쳐 확고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표방해 왔기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언제 어디서나 상수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원전 수출은 국내에서는 대규모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부흥 문제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원전의 급속한 세계 시장 진출로 인한 핵비확산 핵안보 체제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 국제사회 안보 질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커다란 현안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실제 원전 산업은 대부분 민간 회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미 정부의 노력만으로 지적재산권 같은 복잡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클린 에너지 Net Zero 2050 달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부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DC 회의에서 미 에너지성 장관인 Jennifer M Granholm은 한국과 미 국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일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협력 체제가구축되도록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진정한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한 번 양국이 정부간, 기업간, 그리고 전문가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 체제를 구축해 함께 글로벌 시장을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러중의 원자력 시장에서의 약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러중 견제 및 우리의 향후 전략에 대한 뉴스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글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그리 기대가 크지 않았던 나균안 선수를 제외하고 선발진의 활약이 없는 롯데 자이언츠가 드디어 선두로 도약하고 사직야구장이 다시 한 번 세계 최대 사직노래방으로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발진 없이 오랜 페난트 레이스 기간 동안 롯데가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뜻한 5월을 맞아 선발은 선발대로, 마무리는 마무리대로, 수비는 수비대로, 그리고 벌떼 공격은 공격대로 나름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야구 체제를 구축해야 롯데가 창단 이후 정규 시즌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야구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수출 전략 등 전반적인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액션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열기위한 열정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혼자의 노력으로 어려운 대규모 원자력 마켓 개척 및 유지의 어려움과 미국 혼자로는 단기간 내 불가능한 상용 원전 Supply Chain 구축이라는 어려움을 양국의 노력으로 돌파하기 위한 성공적인 수출 동맹이 올해를 기점으로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특임교수 황 용 수 2023 MAY 09 Vol I No 5 다섯 번째 호 주요 기사 I.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1.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부분 l Our two nations are committed to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key means for overcoming the energy security crisis and achieving their goal of net zero emissions.

l The Presidents reaffirmed that both countries are committed to engaging in global civil nuclear coopera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dditional Protocol, while mutually respecting each other’s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 They committed to promoting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ivil nuclear energy globally by (1) Leveraging financing tools, (2) Building capacity in recipient countries, and (3) Establish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26/leaders-join t-statement-in-commemoration-of-the-70th-anniversary-of-the-alliance-between-the-unit 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26/fact-sheet-r epublic-of-korea-state-visit-to-the-united-states/ 2. South Korea’s Nuclear Deterrence와 안보 현안 : DEFENSE AND GLOBAL SECURITY COOPERATION l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ffirmed their strong, share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people and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cluding through deepening extended deterrence.

-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launched an NCG to discuss how to plan for nuclear contingencies and cooperate on the Alliance’s approach to nuclear deterrence, given the growing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NCG will convene at the assistant secretary level.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ed their enduring commitmen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the cornerstone for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found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and peaceful uses.

- More Visible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enhancing the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U.S. nuclear-capable platforms. The Alliance is also expanding the scope and scale of joint exercises and maintaining regular, senior-level defense engagements and dialogues to contend with regional threats. - Closely Connecting ROK Capabilities with Combined Forces Comm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working to increas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ROK’s new and improving strategic capabilities and the Alliance’s combined force structure to enhance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