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KINGS INCA Newsletter 4 2023 APR 25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제재는 ‘설리번 테크 독트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9월 한 국제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등 “컴퓨팅과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국가 안보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세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2 대8′ 법칙과 함께,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라는 군사 용어까지 언급했습니다.

세 분야가 전체 산업을 떠받치는 20%의 선도 기술이자, 추가적인 투입으로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한두 세대 앞서가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대한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등시키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부 중국 기업을 선별 제재 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바로 “설리반 테크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는 2022년부터 급속도로 블록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가치는 이번 4월 15일 예정대로 독일의 원전 전면 폐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세 변화는 옛소련 붕괴 이후 미러가 시도한 Mega Tons to Mega Watts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누려오던 Yellow Cake 시장에서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 자국의 우라늄 공급 부족 사태를 인식하고 상용 원전에서쓰이는 LEU와 선진 원자로에서 사용될 HALEU 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달 일본 삿포로에서 G7 Summit Meeting 전에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핵연료 공급을 위시한 원자력 산업에 드디어 제재의 칼을 뽑아 들었으며 독일도 EU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 ROSATOM/TENEX를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LEU 공급에 안주해 온 국내에도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서방 세계의제재에 우리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가시화 될 수 있습니다. HALEU 공급 문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설계와 건설에 치우친 원자력 산업을 전주기(Total Nuclear Life Cycle)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WBC 야구대회에서 예산 탈락했지만 어김없이 야구 시즌이 오픈되었습니다. 저의 영원한 Die Hard Lotte Giants 팀이 작년보다 포수, 유격수, 중견수 센터라인의 Depth는 한층 강화되었지만 선발 투수진의 부진으로 올해 초반 헤메다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야구계에 종사해 온 이 태일 기자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야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야구계선배들이 공상가(Talkers)가 아닌 실천가(Doers)로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우리 원자력계도 곱씹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자력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말보다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당장 원자력 시스템 수출의 여러 현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부와 정부가 해결할 현안이 있고, 기업과 기업이 풀어나갈 일이 있고 또한 각 참여자들이 하나씩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원자력이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우리 모두 Doers로서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특임교수 황 용 수 2023 APR 25 Vol I No 4 네 번째 호 주요 기사 I. 북한 고체연료 사용 ICBM Hwasong-18 평양 발사 시험 등 1. 화성-18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 북한 고체 연료 사용하는 새로운 ICBM 화성-18호 평양 인근에서 발사 시험 - 기존 화성-17호가 액체 연료 사용으로 인한 중량으로 11축 TEL을 사용하며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언제나 순안 비행장 활주로 인근에서 발사했으나 홀쭉한 화성-18호는 2023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9축 TEL로 이동 가능 - 이와 같은 다른 종류 TEL 사용 간접 증거와 함께 발사 시 화염 색이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의 선홍색이 아닌 흰색이라는 점에서 고체 연료 사용 ICBM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판단됨 - 고속도로와 가까운 지점에서 사전에 발사 장소를 잘 다진 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더욱 Slim 하게 개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단 분리 과정에서 관성 주행(Coasting) 기법 활용 가능성 존재함 - 미국 Minuteman-III ICBM은 90톤 추진력 엔진을 사용하는데 반해 이번 활서-18호는 140톤 추진력을 갖춘 백두 엔진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미사일 중량 경감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이번 발사 시 1단계를 제외하고 고각 발사를 취하였는데 기존 화성-17 발사 때와 달리 APOGEE가 3,000 km에 머물러, 이번 1차 시험 이후 6,000 km 고각 발사 시험 및 궁극적으로 정상 궤도 발사 시험들이 있을 것임 - 또한 가벼워진 ICBM의 장점을 과시하기 위해 향후 평양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등 한동안 고체 연료 기반 ICBM 시험 발사가 계속될 수 있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임 https://www.stripes.com/theaters/asia_pacific/2023-04-14/north-korea-solid-fuel-icbm -9799229.htm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15/118846098/1?ref=main https://chosun.app.link/lCwoPZ0tZyb https://www.bbc.co.uk/news/world-asia-65271835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4/14/asia-pacific/north-korea-solid-fueled-m issile/ https://apnews.com/article/6382097edf024c2aa43afbd0575f9524 https://www.voakorea.com/a/7049601.html https://opennuclear.org/publication/dprks-first-solid-propellant-icbm-launch https://chosun.app.link/budJB5YBYyb ● 우려되는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 한·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도발인데도 정작 바로 머리 위에서 벌어진 북한 '신무기 발표회'를지켜본 한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5828 l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달성 천명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중 아직 맨 마지막 원잠만 미완성 상태임 - Five core tasks of the five-year plan (2021-2025), set forth during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1) Producing tactical nuclear warheads and large, high-yield nuclear war-heads; (2) Raising strategic striking distance up to 15,000 km; (3) Developing and deploying hypersonic glide vehicles within a short time; (4) Developing ground- and sea-based solid-propellant ballistic missiles of intercontinental range; and (5) Possess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an underwater-launched nuclear strategic weapon.

https://opennuclear.org/publication/emerging-capabilities-unflown-slbms-d 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