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3 APR 10 KINGS INCA Newsletter 3

2023년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은 원자력 산업 부활을 위한 정말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친원자력 정책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니 Clean Energy 기치 아래 원자력 발전을 부활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프랑스는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끈질긴 반대를무릅쓰고 원자력을 Clean Energy 로 정의하는데 나름 성공했습니다. 또한 새로정부가 바뀐 핀란드와 스웨덴도 원자력 이용으로 정부 정책을 공고히 했으며 폴란드를 위시한 동부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적극적인 원자력 이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의 치명적인 약점은 대형 원전 공급을 위한 Supply Chain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작동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가 바로 USDOE의 Clean Energy Commercial Lift-Off Road Map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냉철한 인식하에우선 당장은 NuScale 등 빠른 시일 내 사업화가 가능한 경수로 기반 SMR과 First라는 글로벌 시장 공략 체제를 무기로 SMR 시장을 공략 선점하고 이를 통해 원전 Supply Chain을 다시 구축해 장기적으로 신규 200 GWe를 대규모 상용 원전을 다시 도입해 공급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 상원에서 ADVANCE라는 S.1111 법을 양당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위한 규제기관 정비 및 SMR 사업 주도를 위한 에너지성과 상무부의 공동 Initiative 추진 등 야심찬 계획을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독일 원전 폐쇄 등으로 원전 이용이 최저치로 떨어진 유럽도 프랑스, 벨기에, 영국,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에서 친원전 여론에 힘입어 원자력 부흥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은 대한민국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저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아직 본격적인 대형 상용 원전 등의 공급망이 취약한 미국과 Strategic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자본조달은 국제 사회 Super Fund와 연합해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원전 시장 침투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Fast Tracker로서 NuScale, GEH, Rolls Royce 등이 앞서 나가는 경수로 SMR 마켓에서도 Module화된 iSMR을 단기간 내 집중 개 발해 글로벌 시장에 내 놓음으로서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연료 공급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추격을 뿌리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전략이 바로 초격차 원자력 전략(Super Gap Nuclear energy Strategy)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나아갈 방안은 기존의 수월한 Supply Chain과 앞에 언급한대로 미국이 추구하는 비확산 문화 전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Super Fund와의 연합을 통한 창의적인 Strategic Alliance 창설과 함께 러시아 Rosatom과 같이 안정적이면서도 미래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 체제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기적인 원자력 Partnership을 구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Global Top Leader로서의 원자력 생태계를 구축해 다른 경쟁자들과 Super Gap을 유지하는전략입니다.

이번 주 체코 원전 입찰을 둘러싼 수출입통제 관련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소위 미 10CFR810 체제에 대한 논란은 바로 SGN 전략 개발 및 실천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절실해진 해외 각국의 원자력 시스템 도입의 변화 속에 원전 수출을 위한 SGN 전략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SGN 전략을 세밀히 구축하면서 더욱 우리의 기술을 글로벌 시장 선점에 맞도록 Time to Market(T2M) 개념에 의거한 On Time Delivery로 상용 화 제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INGS 원자력산업학과특임교수 황 용 수 2023 APR 11 Vol I No 3 세 번째 호 주요 기사 I. 영국, 캐나다 친원전 정책 잇따라 발표 & 미 상원도 입법 추진 1. 캐나다 친원전 정책 발표 ● 캐나다 정부의 각종 원자력 등 Clean Energy 재정 지원책들입니다(자료 출처 NucNet, Canada: Industry Welcomes Budget That Heralds 'Significant Change' For Nuclear, By David Dalton, 29 March 2023) ● The budget, announced on Tuesday (28 March), shows the Canadian government clear and strong support for nuclear power playing an indispensable role in the country's clean energy transition while ensuring domestic energy security.

● Key provisions in the budget related to nuclear energy include a new 15% refundable investment tax credit for clean electricity that can be applied to all sizes of nuclear power, including small modular reactors, large builds, and new refurbishment projects. ● The credit is separate from the clean 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introduced in the 2022 federal budget. The clean technology tax credit will provide a tax credit of up to 30% for non-emitting electricity generation technologies, including SMRs.

● Tuesday's budget also announced an 30% investment tax credit for 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for manufacturing of clean technologies and the extraction, processing, or recycling of critical minerals. This new credit includes manufacturing of nuclear energy equipment and processing or recycling of nuclear fuels. ● Nuclear power is also being supported through: (1) Extension of a reduced tax rate for zero-emission technology manufacturers including fuel reprocessing and heavy water treatment (2) An additional CAD20bn (￿13.5bn, $14.7bn) being granted to Canada Infrastructure Bank for accelerating the energy transition (3) Increased budget of CAD1.3bn to increase efficiencies with regulatory reviews and approvals, including for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4) Providing CAD500m over 10 years to the Strategic Innovation Fund, which has supported SMR projects in the past, including by Moltex, Westinghouse, and Terrestrial Energy.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Canadian-budget-underlines-government -support-for https://www.nucnet.org/news/industry-welcomes-budget-that-heralds-significant-change -for-nuclear-3-3-2023 2. 영국 정부, 친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 발표 ● 영국 정부도 “Powering Up Britain” 에너지 정책 발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정책 목표: One of the foundation stones of thriving economies is access to cheap, abundant and reliable energy ● Net Zero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3 가지 보고서 발표 ● Energy Security, Consumer Security, Climate Security, Economic Security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표방 ●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Clean Energy Commercial Lift-Off Road map 발표에 비해서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평가 ● Ambition to fully decarbonise the power system by 2035, subject to security of supply 와 탄소포집 및 저장 등 정책 표방 ● BNFL을 통해 운영될 Great British Nuclear (GBN) 출범 ● 2023년 가을 SMR 진흥 프로그램 발표 예정 https://www.nucnet.org/news/new-uk-net-zero-plan-targets-10-increase-in-nuclear-share- by-2050-3-4-20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1147457/powering-up-britain-net-zero-growth-plan.pdf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wering-up-britain/powering-up-bri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