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매일, 국내외 원자력 뉴스 3건 요약
ATM No 103 2025 AUG 28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우회 추진’ 나서
- 2025년 8월 27일,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이 아닌 기존 협정의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복잡한 협정 개정 절차를 피하고, 기존 협정 제11조를 근거로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 한국은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략 차원임을강조하며 미국의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US Private Sector ‘Cannot Build And Deploy Nuclear Plants Without Strong Policy Support’
- Building and deploying nuclear reactors is an expensive and complex endeavor that requires significant government support, as the U.S. private sector competes against state-owned firms from countries like Russia and China.
- To prevent the U.S. from falling irretrievably behind, a report by the Working Group on U.S. Nuclear Energy Dominance says strong federal action is needed to regain global leadership.
- The report recommends sustained funding for advanced reactor programs, better management of the nuclear fuel cycle, and a commitment to ensuring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industry.
한미 원자력 MOU 절반이 SMR... "지재권 챙기고 '실증 발판' 삼아야“
- 한미 양국이 SMR 협력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원전에 이어 SMR도 지적재산권이 문제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국내 개발 SMR 기술은 대형원전을 축소한 형태라 여전히 원천기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이 SMR을 독자 수출할 때는 원천기술 침해여부를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었다.
-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원자력 MOU에서는 이러한 IP 문제를 명확히 하고 미국에서의 SMR 실증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