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매일, 국내외 원자력 뉴스 3건 요약
ATM No 102 2025 AUG 27
관세 틀 흔들려던 트럼프 “합의 마무리”… 직접투자 확대는 ‘불씨’
-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은 기존 합의가 끝나도 계속 논의하는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및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대가로 관세를 인하하는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투자 펀드 구성 방식 등에대해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한국은 기존 합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행 평가를 통해 언제든 관세 문제를 재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한수원, ‘세계 최대’ 에너지센터 건설 참여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수원이 미국의 대규모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 한수원은 삼성물산, 그리고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대형원전, 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등을 포함한 11GW 규모의 복합센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예전에도 '매국 계약' 주장했다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의 원전 기술 계약을 둘러싼 '매국' 논란은 2017년 문재인 정부와 UAE 사이의 외교적 갈등과 유사하다.
- 금번 한수원과 WEC와의 계약은 우리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필요한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 과거 정부들도 국익을 위해 비공개 합의를 하거나 협력을 추진해왔듯, 정치적 논란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