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Heartbeat of Atoms No 65 Version 2.0 2025 AUG 24

원전 수출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로 Volatile한 지난 한주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난무했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 원천기술권, Originality가 핵심 현안입니다. OPR1000 개발을 거쳐 2001년 APR1400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도 NuTech이라는 엄청남 연구개발을 통해 100 퍼센트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고 우리 원자력 학계와 연구계가 자랑했지만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의 벽은 지속적으로 높아만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제약 속에서 오랜 기간 국내 원전 건설을 통해 쌓아 올린 대한민국 원전 EPCM 기술이 그 효율성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느덧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미국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천기술권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계가 UAE 및 최근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것은 바로 원전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EPCM 체제 구축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글로벌 산업계에서 Originality 문제는 정말 후발주자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First Mover 가 아닌 Fast Track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민국 산업계는 Originality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자산업계에서는 오랜 기 간 퀄컴 특허권 문제와 Apple과 삼성간의 셀폰 디자인 및 일부 기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향후 First Mover로 도약하겠다는다짐을 했건만 아직 수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Fast Tracker로서의 위치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말 진정한 First Mover로 등극하는 일은 치열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해당 분야의 Top Leader들의 천재적인 Management 역량이 융합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글로벌 셀 폰 마켓에서 High End 수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pple 조차 셀폰 관련 모든 기술들에 대한 Originality를 확보하는데 정말 애를 겪고 있고 끊임없이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뛰어난 Small Venture 회사 등으로부터 특허권 위반으로 제소를 당하고있는게 엄연한 글로벌 마켓의 현실입니다.

Apple의 경우 특허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특정 기술이 Third Party에 의해 개발되면 그 회사를 대상으로 과감한 M&A를 시도해 아예 그 기술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듭니다. Silicon Valley의 수많은 거대기업과 모래알처럼 많은 Venture 기업들은 바로 이 Originality를 둘러싼 치열한 기술 개발과 특허권 침해 및 확보 전쟁으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지구 반대편의 또 하나 절대 강자 중국에서는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철저한 밀림에서의 시장 경제 논의에 바탕을 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백 개의 유망 기업들이 결국 서너 개의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변모하고 이들이 세계 시장 정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권 도전을 보면 대한민국 산업계가 정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Patent Troll”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원전산업계를 둘러싼 논란도 바로 이제까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산업계가 AI Driven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연구계가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중국과 미국의 거대한 인력과 자본 시장의 Oiginality 공세를 다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PR1400 원천기술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산업의 결정체인 원자로, APR1400과 같은 대형이든 최근 유행하는 제4세대 원전을 위시한 SMR이든 전분야에서 100% Origniality를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학계 및 연구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 서는 이미 1950년대 쉬핑포트 경수로 상용 원전이 운전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4세대 원전이 라 불리는 다양한 SMR 개념들은 대부분 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개발에 수십년 후부터 참가한 대한민국이 Originality를 100% 확보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바로 이웃인 중국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원전산업을 더 늦게 시작한 중국은 치열한 연구 활동에 대한 꾸준한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및 EDF/Framatome과의 상업 계약에 의해 지재권에 대한 제한을 일소하는 접근 방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 원전산업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지적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이와 병행한 독자 기술 개발의결과 중국은 Hualong-1000이라는 대형원전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발 늦었지만 Originality 확보를 위해 정말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몇 번이나 황금의 기회를 놓쳤지만 웨스팅하우스를 M&A 하는 것이 바로 Originality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M&A를 시도할 때에도 우리 단독으로 시도하는방법보다 미국 다른 유수 기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미국과 진정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유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WEstinghouse 등과 Joint Venture를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원전산업계의 그 탁월한 EPCM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원자력과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Energy Mix 정책도 우리사회에도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전기 에너지 공급을 아직도 못 누리는 7 억명의 인구와 막상 전력이 공급되더라도 아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2.5억명의 인류가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들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Nuclear Philanthropy가 빛을 발해 인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소중한 Electron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에너지가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은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간 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